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에 이중운영 체계가 아예 없다는 게 놀랍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약 2시간 40분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약 2시간 40분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및 17개 시도 지자체장과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안보실장, 정책실장, AI 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 대책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보면 화재나 장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며 "왜 이중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및 복구 현황, 향후 대책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화 현황과 강화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과기부·복지부·고용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 부산시의 현황과 대응 보고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을 꼼꼼히 따져 묻고 그에 따른 운영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소상히 따져 물었다.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중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운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필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간기업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중화에 드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정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보안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과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 AI수석 등의 제안과 해외 사례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저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 매우 크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라"며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제안한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으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런 대책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당연히 그러면 정부의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다"며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부처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며 기재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이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그는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며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고, 규정이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