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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배달앱 수수료,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 중"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5-10-14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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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상한제 도입 지적에 "검토·고려할 사안 많아"
  • 공영홈쇼핑 민영화는 "검토한 적 없다" 답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음식 배달앱의 고액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지적에 "10월 한 달간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많은 영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현안이다. 중기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배달앱 수수료 체계와 자영업자들의 실제 부담 수준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한 장관은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는 "그러한 계획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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