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폐업 후 재기까지 돕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중기부-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리즈 간담회에서 수렴한 100건의 현장의견을 검토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다수 정책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부실 징후 조기 감지 시스템 가동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해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사실을 알리고 정책을 안내한다.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365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한다.

이는 그간 재기정책이 폐업·부실 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한계 상태 영업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와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이 78.2%에 달했으며,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알지 못해서'가 66.9%, '신청방법 등이 까다로워서'가 21.4%를 차지했다.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원스톱 연계

대출잔액 및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산재된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재기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타 기관의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재기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재기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2026년 정부안 600만원),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대 15년까지 연장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1만7000명에서 내년 2만2000명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시범운영에서 정규운영으로 전환하며 대상도 취업자에서 재창업자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정부안 3000명으로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0.5%포인트) 등 채무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 보조금) 자부담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 대비 안전망 확충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1800만원)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장기분할상환(7년)·금리인하(1%포인트)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을 도입한다.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설(2026년 정부안 약 5790억원)해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빠르게 반영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걱정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시리즈 간담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 중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 우수 건의사례를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에버코어 김수현 대표는 지난 9월 12일 7차 시리즈 간담회에서 폐업기업의 미상환채무로 인한 재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제한 개선을 건의했고, 중기부는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과 논의해 보증기관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