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에 합의하면서 5개월간 이어진 관세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이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진행된 협상의 결실이자,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최종 마침표를 찍는 수순으로 평가된다.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점을 특히 거듭 강조하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김 실장은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점이 특징이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를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수익 배분 구조도 구체화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으며,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 다만 미국 측이 원리금 회수 뒤 수익 배분을 9(미국)대 1(한국)로 나누는 방안을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 측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손실 리스크 최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우산 형태'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설계,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한 점도 합의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이미 타결된 미일 관세협상에 비춰봐도 안전장치가 상당수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를 포함한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 대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오늘 급진전이 됐다"고 전한 뒤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미 측의 양보를 얻어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