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지켜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확대다.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며 인공지능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도 확산한다.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인공지능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컬처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한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는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우대 재정 원칙의 전격 도입이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간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힌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한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는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근 개최된 경주 APEC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했으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회의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