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8월 25일 워싱턴 정상회담과 10월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양국 간 협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확정한 것이다. 내란 사태로 다른 국가보다 뒤늦게 협상에 나선 한국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투자 규모와 관세 조정

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는 미국이 승인한 '승인 투자'로 확정됐으며,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광범위하다.

관세 인하 협상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도 15%로 조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232조 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으며, 15% 미만인 경우에도 합산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하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향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할 경우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된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 마련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외환시장 불안 요소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양국은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으며, 한국이 특정 연도에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 조달을 요구받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한국은 가능한 한 시장에서 미 달러화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관세 분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합의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연간 수입 상한(5만 대)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는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 없이 협력 강화 방향으로 합의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또한 경쟁법 절차의 공정성 강화, 특허법조약 가입,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을 약속했다. 양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 협력 심화

안보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도 한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와 지역 협력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 항행·상공비행 자유 수호,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 전기가 마련됐다며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합의 사항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됐다"며 "주요 비관세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김 실장은 "농업시장 개방 등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