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6 연합뉴스

이번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을 강화하겠다는 3대 목표를 수립했다.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282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48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 첫 일자리 진입과 재도전을 집중 지원한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명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년 월 6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등 미래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을 2030년까지 양성한다. 국가장학금은 18구간의 연간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1040만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43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8만호를 착공하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립대 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 확충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6~12%로 상향하고, 우대형(12%)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2030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등 정책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221개) 청년위원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총리가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는 '미래대화 1·2·3'을 지속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7월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 참여 확대를 주제로 첫 행사를 시작한 이후 한예종에서 청년문화예술, 대구 계명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전 충남대에서 청년금융을 주제로 총 4차례 개최됐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는 등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총 46회의 간담회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400여 명의 청년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고, '청년신문고', '청년정책 공모전',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1,800여건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는 등 '청년 주도형'으로 마련됐다. 제1차 기본계획('21~'25)이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것과 달리,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도 서면으로 심의·확정했다. 총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발표시기를 기존보다 4월로 앞당겨 정책개선에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