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3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은행지주회사는 소유가 분산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TF는 CEO 선임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CEO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주 통제 강화 방안과 함께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 2023년 마련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거나 편법으로 우회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TF 논의 결과와 금감원 점검 결과를 연계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을 통해 금융 산업의 신뢰 회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