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 적발과 관련해 도청사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조직적인 시세 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해 엄단 입장을 밝힌 것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집값을 띄우고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낸 바 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하며 네 가지 핵심 이행 과제를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당초 2월 말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고 공인중개사를 협박한 가담자 전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을 집중 점검해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제 거래 의사 없이 호가만 높이는 기만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고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카카오톡 전용 채널이나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책회의를 마무리하며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기도는 이번 전면전 선포를 기점으로 가용한 모든 수사 역량과 감시 시스템을 동원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