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합병을 골자로 하는 석유화학산업 첫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2조1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투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산 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했다.

사업재편의 핵심인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이미 지난 23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것으로, 재편 기간 3년 동안 롯데케미칼의 NCC(나프타분해설비) 설비(110만 톤)를 가동 중단하고 양사의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도 축소해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와 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도 기대된다.

기업 측도 상당한 자구 노력을 병행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해 3천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1조원과 영구채 전환 1조원 등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세제 혜택도 수반된다.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기업 분할·합병 시 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인허가 승계 특례와 절차 간소화도 적용되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시중보다 4~5%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대산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금 지급 체계 개편 방안도 확정됐다. 현재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허용되던 최초 선금 지급 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30~50%로 조정된다. 다만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70%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 시에도 70%까지 허용한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는 중소기업 자금 운용을 고려해 차등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계약별 전용계좌 활성화도 추진된다.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즉시 보완한다.

낙동강 수질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현재 2등급인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한다. 산업폐수 처리에는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 제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