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정상화를 농업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편과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혁신하는 농수산업, 안심하고 경영하는 농어업인’을 주제로 열린 제3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협 정상화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이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바로 서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포함한 정상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농업이 국가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 삶의 질 개선과 농촌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처럼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수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이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시장개방 대응 농업 상생 기반 구축, 쌀 정책 방향,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 AI 기반 차세대 농수산업 전환 등 6개 과제를 보고했다.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보고에서는 농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생산수단이 아니라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장개방 대응 보고에서는 개방에 따른 피해가 농어업 분야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과 농업인 간 상생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쌀 가격 정상화와 쌀산업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산 콩 가격이 수입 콩 가격의 3배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보고에서는 노후 어선과 과잉 어선 현황을 직접 수치로 확인했다.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수석에게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전환 보고에서는 농산물 수급 불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농작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농가의 수급 예측 관리 방안을 물었고, 단순 통계를 넘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엄정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