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울산광역시에 이어 7월 6일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울산광역시에 이어 7월 6일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가 전화 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이다. 전담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 날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 발대식’이 열렸다.

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인천시 관계자들의 준비 노고를 치하하고, 체납관리단원들에게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추진 경과 보고와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 체납관리단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제도, 개인정보보호, 현장 조사 요령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였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총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134명의 인원이 본격적인 세정 지원과 복지 연계 활동에 나선다.

김민재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이 인천을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는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 수립을 마친 상태다. 울산과 인천 외 대구, 대전, 세종 등 대부분의 광역 지방정부도 이번 달 내로 채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전국에서 약 2,000여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