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와 성실 의무를 저버린 불량 변호사에 대해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법무부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결과를 부풀리거나 공무원과의 연고를 내세우는 등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크게 늘어 현재 전체 계류 사건의 과반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조윤리 기준을 수립 중이다. 특히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가 실질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암시한다고 판단되면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성실 의무를 위반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를 우선 처리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변협에서 인계받은 기록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전담 조사팀이 직접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전화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위반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에게는 정직이나 제명 등 중징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0건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 연 3회 개최하던 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로 확대 운영한다. 심의 방식을 효율화해 처리 건수를 늘림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