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06-23 17:03:30
기사수정
  •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 `교육법 개정안` 법제화 요구
  • "정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범정부 차원 기구 구성 및 운영해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국회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가졌다.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청원에 관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법률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성사 및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청원에 관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법률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현실에서 다시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 10만 입법청원에 나섰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밀학급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투자는 우선순위 문제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재 위기 상황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전략이며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국회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정부에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59일 만에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9일 만인 2025년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방분권...
  2. KB부동산, LH청약전용관 서비스 선보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
  3. 호우특보 발령에 중대본 1단계 가동…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라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3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특...
  4. 배우 박보검,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출구 없는 매력’ 알린다 ‘출구 없는 매력의 한국 관광’을 알릴 새로운 얼굴로 배우 박보검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29일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박보검을 공식 위촉하고, 글로벌 홍보 캠페인 ‘네버 엔딩 코리아(Never Ending Korea)’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문체부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I...
  5. 휴가철 인기제품 온라인 광고 집중 단속… 부당광고 71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휴가철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붓기 제거 차, 자외선 차단 식품, 모기기피 제품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6. 美 25% 상호관세 D-7… 정부, 막판 총력전 속 '윈-윈' 해법 찾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8월 1일 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
  7.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 31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한양의 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