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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총 4114명…780억원 지원
- 환경부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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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인터넷 상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10개 기관·단체가 돕는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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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내년 상‧하반기 2회 실시
-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년생들에게 국시 시험 추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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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시거부 의대생들 구제…내년 국시 추가시험 상·하반기 2번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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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1월 주택 인허가 전국 3만 4474호…전년 동월 3만 3368호 대비 3.3% 증가
-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기준 전국 주택건설실적을 발표했다.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 4474호로 전년 동월 3만 3368호 대비 3.3% 증가했으며, 서울은 4832...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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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소기업이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 추가 선정
-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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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시선별 검사소, 내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 운영
-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기한이 내년 1월 17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주요 환승 지하철역과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활용해 운영하...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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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작년 기준 남자 흡연 11.3% 개선, 반면 여자 음주 2.5%, 신체활동 12% 악화…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 질병관리청은 작년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해 건강행태와 주요 만성질환 유병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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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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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불량 레미콘사건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접수된 공익신고 중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공익...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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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향후 20년간 수도권 과밀화 억제…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
-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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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감염전파 위험시설 방역지침 어길 시 3개월 이내 운영중단…5차 위반 시 폐쇄
-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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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1986년 해고된 '김진숙 복직법' 발의···정년 임기 3일 앞둬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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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모임 처럼회,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검찰개혁, 집중된 권한 분산하는 것”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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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월 3일 종료 예정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2주 연장
- 12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된 데 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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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故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
- 경찰은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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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코로나19 사망자 40명 최다…신규 확진자 1046명
- 줄어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흘 만에 확진자가 1000명대로 늘어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9일 0시 기...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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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 등…공론화 결과 발표
- 서울시가 코로나19등 최근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
-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