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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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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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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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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합쳐 돕겠다"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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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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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재난피해 지원 신속하게 이뤄져야...국민불편 최소화 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11시50분경(현지시각 04시50분경)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상...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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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직접 감독해야”
-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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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 32%.‥지난주 대비 6%p 하락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특히 부산경남(PK)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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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권...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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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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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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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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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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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영록...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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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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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지방 군복무 중 서울 대학원 다녀"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젊...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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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황당한 대책`"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김건희 고속도로’를 기존의 노선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김...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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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오른 38%…정당 지지율 국힘 33% 민주 32%
-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
-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