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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광명・시흥 신도시 제2의 대장동 방지해야"
-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광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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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광명・시흥 신도시 100% 공공주택 추진하라"
-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걱정끝장! 대...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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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000만원 이하 민생재판에 판결 이유 기재 촉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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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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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산‧평택‧부산 민간 사전청약 시행…연내 6000세대 공급
-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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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전자계약 확대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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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의결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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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거래 완료 `부동산 매물` 광고 삭제 않을 시 500만원 과태료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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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누구나집` 사전분양가 화성능동 84㎡ 7억원·인천검단 6억원 발표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누구나집` 6개 지구의 우선협상 사업자가 선정됐다. 분양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 94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확정...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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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금천구 기아차 부지에 공동주택 299세대 들어선다
-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기아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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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길2구역·쌍문역 등 5곳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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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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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업용 요소, 차량용 요소수 제조 가능하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정제과정을 거치면 차량용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6일부터 9일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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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빅3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대‧중견기업 파트너링 진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 빅3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혁신분야 창업패키...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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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임대주택60가구·공영주차장 조성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공공임대주택 60가구와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도시재생 인정사업...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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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31조 7000억원 규모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으로, 전 국토면적 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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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량진역 일대 교육·문화·청년특화 기능 강화
- 노량진 일대에 교육·문화 및 청년특화 기능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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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 2021-11-24